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9공정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9공정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에 반하여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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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