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5공정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15공정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수 노동조합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 제출 안내 외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한 단체협약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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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