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6공정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남2016공정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근로시간면제 배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 및 사무실 미제공의 차별성 부정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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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