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4공정1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관련 정보 미제공에 대해 제기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였고, 임금협약서 미제공 부분은 사건 진행 중 제공이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배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위원 임면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에 속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위원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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