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4공정3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예비교섭과 본교섭,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의 주요 쟁점이나 기본 입장 등을 밝히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나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소수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체교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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