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3공정3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체결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협약서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신청 이후 단체협약이 이미 제공 및 시행되어 다시 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위반사실 공고를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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