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렇게 찾으세요 — 키워드 · 사건번호 · 출처 고르기

짧은 키워드나 사건번호를 넣으면 판례 검색으로 갑니다. 법원 판례 · 노동위원회 판정 · 행정해석 · 근로복지공단 · 헌법재판소를 골라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브리핑은 요약입니다. 서면에 인용할 때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키워드로 찾기

주제어 2~3개로 시작하세요. 결과는 출처별로 묶여(법원 판례 → 노동위원회 판정 → 행정해석 …) 보이고, 판례마다 핵심을 짧게 브리핑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계의 우위
2.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3. 통상임금 고정성
4. 근로자성 플랫폼 노동

사건번호로 찾기

사건번호를 그대로 넣으면 그 사건을 바로 찾습니다. 「검색 대상」을 사건번호로 두면 더 정확합니다.

범위 좁히기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만 고르고 기간을 최근 3년으로 두면, 최근 판정 경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찾은 다음에

• 원문 열기 — 판례 전문을 엽니다. 본문 속 다른 사건번호도 눌러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인쇄 · 워드로 내려받기 — 원문을 서면 작업에 바로 씁니다.
• AI 사건분석으로 이어가기 — 찾은 판례를 바탕으로 내 사건을 검토하려면, 사건 내용을 적어 AI 사건분석으로 보내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문장으로 물어야 할 때 — 「○○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가」처럼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은 AI 사건분석이 더 맞습니다.
• 결과가 너무 많을 때 — 출처를 줄이거나 검색 대상을 「제목」으로 바꿔 보세요.
• 다시 찾기 — 왼쪽 메뉴 「최근 검색」에서 10개까지 바로 다시 엽니다.